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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실여부와 소송비용 2018-03-09
부동산계약시 실행중인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려고해서 전세자금대출가능한 집을요구했고 ,

계약당일에서야 중개물건이 위반건축물인걸 통보했고 중개사는 대출이 버팀목이아니면 목적물변경을 안해도되는 대출이라 가능하고 만기시에도 상환요구를 하지않는다, 계약에 문제없다 하여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주말이지난 평일 은행에 확인해보니 위반건축물일 경우 상환을해야한다는 은행직원의 소릴 듣고 중개사에게 알리고 취소요구를 하니 불가능하다 . 임대인이 돌려주지않고 나는 은행직원이아니라 모든걸알수없다, 내 잘못은없다 라는 소리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당시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도 주지않았지만 계좌이체 목록이 있고, 중개수수료도 계좌이체 되어있는상태입니다.

계약서상 전세자금에 대한 명시는 없고 증인도 부동산직원이나 임대인이므로 협조가 안될것으로 보이고 목적물변경을 안해도 되니 신용대출인줄 알았다는 전화녹취는 있습니다.


계약은취소한상태고 저는 중개사고라고 생각되고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동산으로의 손해배상이나, 임대인에게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당장 진행하고싶은데

중개사고 성립이 되는 정도인지와 소송 진행절차와 소송비용이 궁금합니다.



*계약금은 900 중개수수료는 30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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