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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2018-03-04
성남시 중원구 원룸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최근 2년의 원룸 계약 기간이 2018년 2월로 끝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후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어,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보증금에서 도배비(10만원)를 제하고 준다고 하십니다.
2. 또한 냉장고도 관리소홀로 바닥에서 물이 센다고 하면서 그 수리 비용도 제하고 준다고 하시고
3. 싱크대 뒤쪽 벽지가 떨어졌다고 하시면서 그 금액도 제하고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1. 벽에 곰팡이땜에 늘 곰팡이 냄새가 나서 환기를 시켰고, 제습기까지 거금을 들여 샀습니다.
원룸이 사이드에 있어 겨울엔 결로가 생겨 물기가 맺히곤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상받아야 될거 같은데..
2. 냉장고는 오랜기간 기본으로 제공하여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어떻게 바닥에 물이 고였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 싱크대 뒤부분은 미처 살피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벽지값까지 제하고 주신다고 하니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보증금 500 만원에서 그 금액만큼 제한다고 하시는데 , 참말로 헛 웃음만 나옵니다.
그저 법률적인 조언 부탁합니다. 그렇다고 이걸로 소송을 할 수 도 없는 노릇이고.
김종래 대표공인중개사 | 2018-03-05
공실클럽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인 임차인간 핵심 쟁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의 의무를 다 하였느냐? 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임차인께서
제습기까지 구입하여 가동하는 등 선관의무를 충분하게 하였다면
설령 소송으로 진행한다고 하여도
임차인이 다소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분도 금액이 소액에 해당하는 건으로 소송을 진행하는데 따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던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시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절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공제한 부분을 받고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임차인이 선관의무를 다 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집 상태를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였는지 등 여러 사안이 복잡하게 거론 될 수도 있습니다.

비교할 만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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