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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증액 문의 2018-02-19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재계약을 하거나 당사자간 합의라면 5%가 넘는 차임을 증액하여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계약 2년 만기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하였고 건물주가 차임 증액을 요구한다고 하였다면, 이건 재계약으로 보고 5%이상 증액할 수 있나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계약갱신 청구권은 5년동안 보장이 되고,
계약갱신 청구면 기존 계약과 동일하다고 판단 재계약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차임 증액 5%를 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의견이 있어 여쭤봅니다.

그리고 재계약의 기준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김종래 대표공인중개사 | 2018-02-21
공실클럽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임차인이 갱신통지를 하였고 이로 인한 후속 계약진행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10조(계약갱신 요구등)의 ③항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따라서
질문 하신 경우에도 5%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이란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바뀌지 않고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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