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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포기시 권리금 반환 문제 2018-01-23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상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상가 시설 권리금 문제 때문에 상담 부탁드립니다.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이구요.

새로운 임차인이 제가 운영하는 상가의 계약을 원하여, 계약서 작성전 권리금500만원을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

권리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본 임대차 계약서도 작성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전,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전액 돌려달라고 하는데, 전부 돌려주어야 하나요??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한다고 해서 1달이상 다른사람도 못보여주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종래 대표공인중개사 | 2018-01-23

저의 공실클럽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권리금계약과 관련되어 구두 합의로 권리금을 수수하고

인수자가 사정상 이행을 못하겠다고 하며

기지급한 권리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것으로,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 건이 소송으로 진행된다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나아가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위약의 조건에 대하여 특별히 합의한 사항이 없고(이 부분은 추측)

고객님께서 입으신 손해를 입증하기도 어려워



기수수한 권리금을 반환토록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반환하시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과 잘 합의하시어

일정금액을 제하고 반환 하는 방안을 찾아 보시길 권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합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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