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바로가기 앱스토어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가계약 해지건 문의드립니다 ㅜㅜ 2018-01-14
안녕하세요, 엊그제 500/52만5000원 오피스텔을

계약금 50만원을 입금하고 가계약을 걸었습니다.(아직 계약서는 쓰기 전입니다)

근데 급한 사정으로 이 오피스텔에 살 수가 없게되어 계약을 파기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제가 제일 손해를 덜 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새로운 계약자를 소개시켜 주면 계약금을 돌려줄까요?

중개수수료 부분도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ㅜㅜ
계약 파기해도 내야하는건가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종래 대표공인중개사 | 2018-01-17

저의 공실클럽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당연히 위약금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가계약금을 수수할 당시 양자 사이에 위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실제로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가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고

판시하여 가계약금계약에서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지 아니하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내용은 (창원지법 통영지원 2012.11.7. 선고 2012가소8843 판결) 입니다.





참고 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비스 이용문의 02-548-6006
상호 : (주)공실114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30길 34(논현동) 3층     FAX : 02-549-0561     사업자등록번호 : 363-88-00520
Copyright 2016 silbang.com All right Reserved.